[토요와이드]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국면

2023-10-07 0

[토요와이드]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국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장동 첫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인데요. 대통령실은 정치 투쟁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두 분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부결 직후 퇴장한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민주당은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맞섰는데요. 사법부에 대한 공백도 충분히 예상됐을 텐데, 야권이 당론 부결을 밀어붙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지명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꽤 길어질 텐데요. 퇴임을 앞둔 대법관들의 후임 인선 절차는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다음 달 임기 종료를 앞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사가 지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데요?

야당 주도로 하루 더 연장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불참하면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김행랑 사태"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편파 청문회"라고 맞받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특혜 의혹 첫 재판에 출석했죠. 기소된 지 6개월여 만의 첫 공판인데요. 격주로 열리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까지 고려하면 이 대표는 이제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는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8.48%로 집계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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